인권센터

•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예)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구직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 관계자, 용업업체 종사자, 학생, 교육생, 파견종사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협력업체 종사자 등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짐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육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상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oo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머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 “술 먹고 같이 자자”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oo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우리 oo씨~우리 이쁜이~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시각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전화,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것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기타 성희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고용상 불이익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차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성적굴욕감, 혐오감

•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됨
•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느낀 감정

• 신체의 접촉이나 성적 의사표현 뿐만 아닌 성적 합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뜻함
•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

강간
(형법 제297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아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쵤영물 뿐만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