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대한민국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법회 법 제2조

‘인권’이라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